천안함 사태와 관련,

‘강력한 대북 메시지 전달’과 ‘정부 대응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일치된 대응이 필수적

- 제4차 안보국제협력위원회 -

“유사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냄과 동시에, 정부 대응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일치된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호 국방대 교수는 지난 5월 26일 2분기 정책건의를 위해 개최된 민주평통 안보국제협력위원회(위원장 : 유영옥 경기대 국제대학장) 제4차 회의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 ▶ 김영호 국방대 교수)

김 교수는 『천안함 사태 이후 국제공조 확산방안』 이란 제목의 발제를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 패턴(아웅산 테러사건, KAL기 폭파사건처럼, 남북관계의 진전과는 별도로 적대적 무력도발을 되풀이하고, 억지논리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우리측에 책임을 전가)을 차단시켜야 하고, 이번 사태의 대응은 우리 정부가 대북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시그널로서 ‘단호한 대응’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천안함 사태의 국제공조는 역내 긴장고조 방지 및 안정적 질서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6자회담 재개를 대비한 사전포석으로도 유의미하다면서, 국제공조를 위한 대안으로, △한미간 군사적?외교적 협력 강화를 통한 확고한 대북 억지력 유지,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추가적 국제인증 기회를 활용하여 조사결과의 객관성?과학성 확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의 적극적 추진 등을 제시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 결의안의 내용은 2009년 제1874호를 확대?강화하고, 결의안 채택을 위해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뿐만 아니라 비상임이사국의 지지확보에도 외교력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박수길 유엔협회 세계연맹 회장(전 유엔대표부 대사)은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안보위협('철저히 실패한 국가')과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외교적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 ◀ 박수길 유엔협회 세계연맹 회장)

또한 KAL기 폭파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시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을 추진하면서 구 소련과 중국의 중립적 발언을 유도한 사례를 들며, 이번 천안함 사태의 국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기택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천안함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

면서, 정부대응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국난 극복을 위한 국민통합과 국제공조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과 대안을 주문했다.

( ◀ 이기택 수석부의장)

특히, 안보국제협력위원회에서는 민주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의 활동 대안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2/4분기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다른 위원회의 논의와 종합되어 대통령께 건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