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응 필요’

- 제4차 정치남북대화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는 지난 5월 27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제4차 정치남북대화위원회(양병기 위원장)를 개최하여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관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오일환 보훈교육연구원장(민주평통 상임위원)은 발제를 통해, 이번 천안함 사태로 인한

남한내 보혁세력 간 갈등, 북한 리스크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대북제재에 따른 남북관계 장기 경색 등을 우려하면서도, 향후 천안함 사태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 ◀ 오일환 보훈교육원장의 발제)

특히, 오 원장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야 하면, 주변 4강의 협조를 구하는 외교노력이 필수적”이라면서,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중단(개성공단 제외)에 대한 철저한 후속대응과 현재 남북간의 치열한 ‘담론전쟁’ 상황을 감안, 대북 심리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보문제의 초당파적 협력을 위해 ‘비공개 정치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향후 남북관계의 대화국면 전환을 위한 방안과 대북지원 재개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천안함 사태 관련 정부조치’에 대한 보고에서, 엄종식 통일부 차관은 5.24 정부조치를 보고하며, 이번 천안함 사태의 성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북한의 군사도발, △남북기본합의서, 정전협정, 유엔헌장의 정면 위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호전성 재확인 등으로 규정하면서, 천안함 사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구조적 틀’(Paradigm Shift)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 ◀ 엄종식 통일부 차관의 5.24 정부조치 보고)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기택 수석부의장은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민주평통의 역할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고, 김병일 사무처장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통령 담화 및 정부조치와 관련, 민주평통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위한 국민통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며, 그 일환으로 “국민안보의식을 진단하고, 전국적으로 ‘한마음 잇기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기택 수석부의장> <김병일 사무처장)

이번 2/4분기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다른 위원회의 논의와 종합되어 대통령께 건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