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지적 무력도발 억지를 위한 6자 내 국제협력망 구성 필요’

- 제19차 청년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는 지난 5월 28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제19차 청년위원회(이용대 위원장)를 개최하여 『한반도 안보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망 구성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통해 이지수 명지대 북한학과 교수(민주평통 상임위원)는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6자회담 틀 내 한반도 안전보장을 위한 ‘4개국 국제협력망’(남?북한을 제외한, 미?일?중?러)을 제안했다.

( ◀ 이지수 북한학과 교수, 발제)

이 교수는 '억지력'을 갖춘 실질적 한반도 평화안보환경 조성이 긴요하며, 억지력의 핵심은 국제공조체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를 중?러 등 국제사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유사 사태 발생시 한국의 대응조치에 대한 공감을 얻어내며, 북한에게 무력도발 행위는 더 이상 중?러를 비롯한 주변국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장치, 즉 동북아 안전보장 협력망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를 통해 ‘국제사회는 남북간 어느 일방에 의한 무력도발을 반대하며, 무력도발 발생시 국제공조를 통해 제재를 가한다’는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했다.

‘천안함 사태 관련 정부조치’에 대한 보고에서, 김영탁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대표는 5.24 정부조치를 보고하며, 이번 천안함 사태의 성격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북한의 군사도발, △남북기본합의서, 정전협정, 유엔헌장의 정면 위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호전성 재확인 등으로 규정하면서, 천안함 사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구조적 틀’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 ▶ 김영탁 통일부 상근회담대표, 정부측 보고)

정부의 조치사항으로 △북한의 사과와 처벌 요구, △남북교류협력 중단(북한선박의 우리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우리국민의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 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등), △외교적 조치 추진(국제사회의 대북규탄 여론 조성 및 긴밀한 협조 등), △군사적 조치 추진(대북 심리전 재개, 한미 연합 대잠수함 훈련 실시, PSI 활동 강화 등)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병일 사무처장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통령 담화 및 정부조치와 관

련, 민주평통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위한 국민통합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며, 그 일환으로 “국민안보의식을 진단하고, 전국적으로 ‘한마음 잇기운동’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 ◀ 김병일 민주평통 사무처장, 인사말)

아울러, 활동력을 갖춘 청년위원들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으며, 또한 사무처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의 의지를 밝혔다.

이번 2/4분기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다른 위원회의 논의와 종합되어 대통령께 건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