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지난 광복절 때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세를 거론하면서 통일비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도 통일비용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셨다고요?

김병일 사무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네 그렇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상 대통령의 자문기구로 돼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경축사에서 통일방안과 함께 통일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국민들,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어찌보면 우리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주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무이자 권한이라고 하겠죠. 바로 저희들은 시작을 했습니다.

MC: 7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다고요?

김 사무처장 : 저희들은 대통령의 8.15 경축사가 있자마자 실무적 준비작업을 했습니다. 자문회의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야 정식과제로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운영위원회를 열었고 모두가 만장일치로 준비를 해서 대통령께 좋은 의견을 건의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MC: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김 사무처장 : 저희들은 통일비용이란 게 어떤 것이냐 하는 개념도 논의하고, 과거에 통일세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독일의 사례 등을 정리하고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방법, 기금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소득세 등에 붙여서 비용을 모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부가가치세에 일부 붙여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것들을 세 개의 방향에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국민들로부터 직접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문위원들이 국민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아서 우리 각 지역 시군구 단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도, 중앙회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나라의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도 하고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과 아이디어를 다 모을 예정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나올 수 있는 의견을 다 모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해외 학자들과도 협조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쪽 경험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11월쯤에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C: 통일비용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인 동시에 여론을 확산하는 과정이 병행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김 사무처장 : 그렇습니다. 동시에 하는 거죠. 물론 통일비용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입니다만, 이 통일비용을 논의한다는 것은 통일방안, 통일과정, 통일비전까지 포함해서 논의가 돼야 통일 비용을 산출해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통일비용에 대한 방안과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통일과정, 통일비전, 통일의 목표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마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MC: 사실상 지금까지 통일의 당위성, 필요성을 얘기해왔지만, 통일비용은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공감대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통일비용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이뤄져야 할까요?

김 사무처장 :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통일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것, 대규모 비용이 든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용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일에 따른 이익은 비용에 비한다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수 십 배, 나아가서는 수 백 배, 통일 자체가 새로운 산업이다, 21세기 한반도를 새롭게 업그레이드시키고, 초선진화, 경제대국화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골드만삭스 같은 은행에서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홍콩과 중국 방식으로 통일될 경우, 한반도는 경제대국화된다,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경제대국으로 갈 수 있다, 또 1인당 국민소득이 현재 2만 달러인데 2050년에는 8만6천 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분석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분석이 골드만삭스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일 이익은 도외시하고 자꾸 비용 부담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하는 것이 통일비용만 드는 것이 아니라, 분단 그 자체로 있는 것, 분단 관리비용은 통일비용 못지않게 많이 들어갑니다. 군사비 등 여러 비용이 많이 들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논의가 된다면 아마 적정한 부담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MC: 여론 수렴작업이 11월 중에 마무리가 된 다음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김 사무처장 : 자문기구가 가진 성격상 저희들이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마련해서 대통령께 정식 건의를 드리고, 건의를 드리면 그것을 대통령께서 정부와 협의해서 결정을 하시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정부와 국민들이 어느 정도 결론을 찾아가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MC: 첫 시작은 언제부터 무엇으로 시작을 하실 겁니까?

김 사무처장 : 바로 9월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지역 회의가 있습니다. 시, 도 단위로 지역회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서 지방의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 등을 통해 여론 수렴 작업에 들어갑니다.

올 가을 열리는 정기국회에서도 통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만드는 문제가 쟁점이 될 것 이라고 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에서 다소 차이가 나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런 논의들이 활발한 것을 보니 통일이 점차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서울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에 서울지국,진행에 최영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