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교수는 “통일 후 남북 간 소득조정 기간을 10년으로 가정할 때, 2020년 통일이 되면 향후 10년 간 1조304억달러(GDP 대비 6.86%), 2035년 통일이 되면 1조7126억달러(GDP 대비 7.13%)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남측 국민이 세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은 남북 소득조정 기간 동안 GDP의 1% 수준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이어 “통일 전에는 남북협력기금 등의 형태로 GDP 대비 0.25%의 조세와 0.75%의 통일국채를 통해, 통일 후에는 이를 각각 1%와 3%로 조정해 통일비용을 조달한다면 효율적인 통일 준비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통일세 부과 방식은 통일 전후를 막론하고 독일에서와 같은 통일연대세(Solidarity Surcharge) 형태로, 즉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소요자금 전체규모에 맞추어 징수할 것”을 제안했다.

회의에 참석한 분과위원들은 종합토론을 통해 △젊은 세대들의 통일 거부감 해소 및 통일의지 제고를 위한 노력, △국제사회로부터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외교적 노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내용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정책건의와 종합하여 민주평통의 의장인 대통령께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