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지향적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실천적 정책제시와 함께

남북관계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국민 이해가 중요’

- 제5차 정치남북대화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9월 8일 제5차 정치남북대화위원회(위원장 : 양병기 청주대 교수)를 개최하여 『8.15경축사 이후 통일지향적 대북정책 추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65주년 8.15경축사에 대해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소극적 분단관리에서 적극적 평화통일 준비로 전환하는 것이며, 통일세 등 현실적인 통일준비 제안은 구체적 통일논의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조 박사는 본격적인 통일준비를 위해 대북정책의 통일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등 정부차원의 실천적 정책 제시와 함께, 대북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호응을 강조했다.

( ◀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울러,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의 발전적 보완(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의 상호 보완적 측면, 민족공동체의 민주?복지 측면을 부각하는 미래지향적 접근 등), △통일비용 해결방안의 제시(통일비용 산정기준 및 방식의 합의, 구체적 통일비용 해결방안, 통일비용 부담능력 제시가 주변 4국과 북한주민에게 주는 효과, 통일대비 차원의 포괄적 접근과 국민 의견수렴 방안 등), △통일 마스터 플랜의 수립(통일 철학, 필요성과 비전, 프로세스, 통일코리아의 미래상, 통일 후 국민통합 방안 등을 포함) 등을 제안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종합토론을 통해 통일문제의 ‘거버넌스(협치)’ 측면의 중요성과 단계적 통일비용 마련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며, 남북관계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본격적인 통일준비 방안으로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의 구체화 및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대안 제시를 통한 국민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 △이를 위한 관련 부처 및 연구원 등의 신속한 대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제5차 정치남북대화위원회 전경>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다른 위원회의 논의와 종합되어 대통령께 건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