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공동체 통일구상’에 따른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방안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 제5차 인권복지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9월 9일 제5차 인권복지위원회(위원장 : 박진우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를 개최하여『3대 공동체 통일과정에서의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65주년 8.15경축사에서 제안된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의 구체화와 관련, 인권차원에서의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강조했다.

(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이 박사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빈곤 완화, △인적 자원 개발, △인간 안보 등의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해, 평화공동체?경제공동체?민족공동체 과정별 세부 추진방안을 제안했다.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안된 3대 공동체 과정별 세부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평화공동체 과정 : 북한주민 복지현황 파악, 단계적인 지원 규모 및 복지수준 설정, 남북협력 정례화 및 기본방향 공유, 취약계층 지원, 기초교육 및 산업인력교육 분야 개발지원계획 수립 등

△경제공동체 과정 : 주민생활향상 프로그램 시범 가동, 사회안전망 구축계획 수립, 인적 자원 개발의 본격 합의,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시범 운영, 북한개발 관련 전문인력 양성계획 수립 등

△민족공동체 과정 : 주민생활 향상 프로그램 확대 시행(시범적 검증과 다각도의 시뮬레이션 병행), 지역별 기술센터 운영, 사회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

<제5차 인권복지위원회 전경>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우리사회 내부의 본격적인 통일준비의 필요성과 함께 북한주민의 인권 차에서의 단계적 삶의 질 향상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지원 방법론의 구체화, △지원 주체별 역할 분담, △민간차원의 체계적 참여 등을 제안했으며, 특히 △식량 난 해소를 위한 영농기술과 자재의 중점적 지원, △과정별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과정별 적절한 지원을 위한 북한정세 반영 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은 다른 위원회의 논의와 종합되어 대통령께 건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