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010년 11월 23일 우리 영토인 연평도 지역에 이백 여 발의 해안포로 공격하는 도발을 자행했다. 이는 우리 군과 선량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은 군사적 망동이다.

천안함 폭침에 이어 재차 무차별 선제포격을 가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1만 8천여명의 자문위원으로서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역행하는 북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북한이 무모한 군사도발과 핵개발을 포기할 것을 민족의 이름으로 요구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군을 믿고 대북 강력응징과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결연히 지지하며, 동참한다.

2, 우리는 북한이 가한 초유의 해안포 공격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며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3, 우리는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기습 공격의 엄중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4,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여야 합의하에 북한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 도발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결의할 것을 촉구한다.

5, 우리는 북한 군사도발에 희생당한 연평도 주민, 그리고 장병들과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국가를 위한 이들의 헌신이 한반도 평화통일로 계승해 나가기를 굳게 다짐한다.

2010년 11월 24일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일동

○ 초기 관리비용(소멸성 비용)과 달리 구체적 편익을 가져오는 통일비용은 「통일국가 건설 투자금」으로 명명하는 것을 건의하며, 이는 통일비용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적 거부감을 고려한 것임.

○ 통일국가 건설 투자금은 기본가정과 통합정책 방향에 따라 천차만별(2,500억달러∼3조 5,000억달러)이나, 상생공영 통일 방식 또는 점진적 통합방식의 경우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며, 북한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어가는 기본전략과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해결할 수 있음.

○ 통일국가 건설 투자금은 사전 준비를 하기 보다는 통일상황 즈음해서 통일세나 국채발행, 민간·해외자본 유치 등으로 조달할 수 있음. 선진화 등 재정건전성 강화 자체가 준비이며, 다만 상황 발생시 즉시 재원확보가 가능토록 사전 논의, 법제화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