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안보국제협력委, 2.21 회의 개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체제 구축방안' 모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월 21일 제7차 안보국제협력위원회(위원장 : 유영옥)를 개최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체제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 김병일 사무처장

김병일 사무처장은 개회식 인사를 통해 '11년도 민주평통 창립 30주년을 맞아 전개하고 있는 "창설30 뉴평통" 운동을 소개하고, 자문위원들의 동참을 요청했다. 특히 금년부터 신설된 의장건의보고회를 통해 민주평통이 자문건의 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이 날 발제를 맡은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먼저, 북한의 핵개발이 태생적으로 탈한반도적 사안이며, 북한정권이 이를 주요한 외교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핵문제가 본질적으로 국제안보적 성격을 지닌다고 말했다.

# 유영옥 안보국제협력위원장

이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관련국 간 북핵폐기 원칙 재강조, △남북관계와 국제공조의 조화 및 균형 유지, △한미 양국 간 긴밀한 소통과 국제공조 유지, △한일 및 한러 간 국제공조체제 강화, △한미일 3국 공조체제의 공고화, △중국의 국제공조 참여 유도, △한미중 및 한미러 대화 모색 등을 국제공조체제 구축방안으로 제안했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종합토론을 통해 △양자적 차원 뿐 아니라 지역적 또는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국제공조 모색, △단기적 차원과 더불어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관련국 간 공조방안 모색 △한미일 뿐 아니라 한미중 차원의 TCOG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정책건의와 종합되어 의장께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