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안보국제협력위원회 개최

대북정책의 '유연성' 요구 평가와 향후 정책 추진방향 논의

- <하반기 남북관계 추진방안>에 대한 건의안 심의

민주평통 안보국제협력위원회(위원장 : 이원형 우송대 초빙교수)는 9월 23일 16시에 사무처 회의실에서 15기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북한 정세 평가와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최보선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의 보고, △'201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김점준 사무처 통일정책자문국장의 보고, △'하반기 남북관계 추진방안'에 대한 정책건의안 발제 및 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상직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15기 국제위원회가 위원장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것으로 기대하며, 내실있는 정책건의를 위해 많은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임위원들은 자문회의의 의장인 대통령과 통일을 향한 같은 배를 탔다"며 자문건의 뿐 아니라 시도 평화통일포럼 등 지역 단위 통일활동과 그 밖에 나눔·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으로 당부했다.

이민룡 교수(숙명여대, 국제위 간사)는 발제를 통해, 현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유연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나 이는 한반도 위기관리 및 긴장완화에 대한 요구이며 여전히 국민들은 원칙있는 대북정책 기조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전제로 이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인도적 지원 등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 활용, △남북대화 재개에 대비한 부처 간 협조체제 구축, △한·미·일 공조 강화, △통일 청사진 제시 등을 제안했다.

<이원형 위원장> <최보선 단장> <이민룡 간사>

이어 위원들은 토론을 통해 '유연성'의 개념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와 갈등을 우려하면서, △'원칙'과 '유연성'이라는 상반된 개념에 대한 가이드 라인 제시, △'실용성' 차원에서의 '유연성' 개념 해석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른 분과위원회 토론내용과 종합되어 10월에 의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