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인권복지위원회」개최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과 과제’ 논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1시 사무처 회의실에서 제9차 인권복지위원회(위원장 조성철)를 개최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회의는 최보선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의 '북한정세 평가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보고', 김운식 민주평통 사무처 기획조정관의 '2011 하반기 민주평통 업무추진현황 보고'에 이어 인권복지위원회 소관 정책건의안 발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현욱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현욱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와 대북 인도적 문제는 한반도의 큰 과제이자 어려운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정작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저조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또한 “대북 인도적 지원문제를 비롯한 남북한간 문제는 남북의 정서적인 측면만 강조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상임위원들이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조성철 민주평통 인권복지위원장>

<최보선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이날 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선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향후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한다”며 그 기본방향으로 △인도적 지원과 인권 문제에 대한 통합적 인식과 접근을 바탕으로 한 대북 인도적 지원 실시, △무상지원과 인센티브 차원의 지원 차별화를 통해 인도주의 해결 및 인권 개선 병행 추진 등을 제시했다.

덧붙여 제 교수는 민간 대북지원 단체들의 과다 경쟁, 중복 지원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이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발제를 모두 마쳤다.

한편, 이날 논의된 내용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정책건의와 종합되어 민주평통 의장인 대통령께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