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평화통일포럼 성황리 개최

- 남-북-러 가스관 연결 : 과제와 전망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평화통일포럼이 10월 11일 오후3시부터 6시까지 서울 및 경기지역 협의회장, 포럼회원, 16개시도 포럼운영위원장, 자문위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남?북?러 가스관 연결 :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백범기념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날 홍양호 민주평통 정치남북대화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는 발제에 백훈 중앙대 교수와 이성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하였으며 지정토론에는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 정진영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장,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글로벌 국토전략센터장 등 국내 유력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서울평화통일포럼 대표인 손병문 서울부의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남북관계가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정부의 일관된 대북정책기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하며 이날 포럼이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이어진 축사에서 김현욱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남북러 가스관 사업은 남북관계와 에너지 안보, 경제적 효과 등 한 가지 측면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론을 내야 한다고 당부하고 금번 포럼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포럼에 앞서 박형준 대통령사회특보는

「공생발전을 위한 과제와 지도층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기조강연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 대내외 여건속에서도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이제 중심적인 가치는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논의로 이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생발전이란 다양한 개체들이 조화롭게 공존, 진화하는 생태계처럼 개별 경제주체들의 창의와 경쟁을 보장하면서도 개별적 이익 극대화보다는 자발성에 기초한 공동체의 선추구를 통해 동태적으로 진화하는 개방형 발전 패러다임으로 규정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이를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첫 발제자로 나선 백 훈 중앙대 교수는 「북한 경유 가스관 사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에서 북한 경유 가스관 사업은 남북한 및 러시아 3자간의 에너지 협력사업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향후 남북한 관계의 기폭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양자간 조우의 새로운 유형과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하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측면, 경제적 이익 극대화 전략,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등 사업추진상의 유의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두 번째 발제자인 이성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참여방식」이라는 발표에서 남북러 PNG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과 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언급하면서 북한에 대한 통과료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체노선 또는 대체공급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공급안정성 확보방안으로서의 제반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주변국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4명의 토론자가 가스관 사업의 손익계산 검토 및 참여방식, 북한리스크 관리방안, 중장기 검토과제, 기술적 검토과제 등에 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시간에는 가스관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주장하는 의견과 안보적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는 의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과 연계추진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어 열띤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포럼을 마치고 이어진 다과회에서는 많은 참여자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하였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졌으면 하는 희망을 피력하는 등 이번 서울평화통일포럼을 통해 높아진 통일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