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한·독 통일공감토론회

“한반도의 평화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아데나워재단 공동 토론회 개최

독일통일 21년을 되돌아보고 한반도 통일을 보다 정밀하게 준비하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1월 30일(월) 15시 독일 베를린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ard Adenauer stiftung)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독일의 유력 학술기관인 아데나워 재단과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토론회에는 한스 게르트 푀터링(Hans-Gert Poettering) 아데나워 재단 총재, 문태영 주독일대사 등 현지 저명인사를 비롯한 통일전문가, 취재기자, 교민 등 227명이 참석하는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김현욱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독일이라는 통일선배를 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주민에 대한 사랑이 통일운동의 가장 큰 동력이며, 유럽의 헬싱키프로세스를 모델로 한 (가칭) 서울프로세스를 제안한다”며 북한 인권문제 해법에 더 많이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세션>은 ‘한반도 평화통일전망, 독일의 통일과정의 시사점 중심으로’를 주제로 김태우 통일연구원장과 루디거 프랑크 교수(빈대학)의 발제를 들은 후, 염돈재 교수(성균관대), 유르겐 클림케 연방하원의원이 참여하는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우 통일연구원장은 독일통일의 성공요인으로 △서독을 선택한 동독주민의 결단(동독 내부의 통일역량), △서독의 동방정책, △서독의 압도적 국력과 확고한 안보태세, △서독의 성공적인 통일외교와 미국의 중재, △서독국민들의 통일의지, △헬무트 콜(Helmut Kohl)이라는 통일지도자의 존재 등 이상의 6가지를 들고,

“독일통일 과정은 한반도 통일의 그날까지 유익한 교훈으로 남을 것이며, 한국은 대북·외교·대내 정책 등에 이를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루디거 프랑크 교수는 “한국과 독일의 상황은 여러 가지로 다르기 때문에 독일통일에는 없었던 후유증이 한국의 통일과정 중에 새롭게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북한 여성들의 화려해진 외모, 휴대전화 급증 등 최근의 물질주의적인 정황들을 소개하면서 향후 북한의 점진적인 변화 가능성을 예견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염돈재 교수는 “통일의 후유증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독일이 한국인에게 주저함 없이 통일에 매진하라고 충고해 달라”면서 “과거 독일이 한국의 인권, 민주화에 많은 기여를 했던 것처럼, 현 시기에는 북한의 인권, 민주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유르겐 클림케 의원도 “북한주민 돕는 일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며, 이를 위해 북한 집권층의 미래전망 제시도 중요하다”며 “독일 등 유럽과 북한과의 교류는 북한 권력집단의 이성적, 합리적 판단을 돕는 창구로서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제2세션>에서는 ‘독일통일 21년 - 통일 후 통합과정이 한국에 준 시사점’을 주제로 정중재 교수(충북대)의 발제 후, 유영옥 교수(경기대), 요크 쉔봄 전 국방부 차관, 힐디군트 노이베르트 아데나워재단 이사가 참여하는 토론으로 분야별 통합과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정중재 교수는 발제를 통해 통일비용을 논의함에 있어 금전적 문제보다는 속도에 집중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정 교수는 “통일 이후 어떻게 정상궤도로 신속히 진입할 것인가를 더 많이 연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동서독 경제통합 과정에 나타난 통화의 단일화, 국유재산 사유화, 실업대책 등의 효과성을 분석하면서 한국식 해법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영옥 교수는 현재까지 이어진 북한의 경제특구가 성공적이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남측은 확대를 원하지만, 계약이행을 번복하는 북측의 지속적 행태가 국제적으로 신용추락으로 이어져 막대한 투자유치 기회를 놓치는 현실에 유감”을 표시했다.

독일의 요크 쉔봄 전 국방부차관은 1990년초 동서독 군통합 과정을 소개하면서, “동독의 무기들을 폐기하는 일도 어려웠지만, 40년간 독재 정치로 뿌리박힌 국민들의 의식전환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던 것이 통합을 어렵게 한 중대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힐디군트 노이베르트 이사도 당시 마르크시즘이 동독 교사, 행정가들의 의식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회고하면서 “근본적으로 인간은 자유에 대한 열망이 있으므로, 현재 북한이 보이고 있는 경제적 측면의 욕구가 문화, 정치적 요구로 전이된다면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 전망도 함께 내놓았다.

참석자들은 눈부신 경제 성과를 이룬 한국이 통일과정도 슬기롭게 대처하여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하기를 기대하며, 이번 토론회가 한반도 통일을 보다 정밀하게 준비하는 과정이 되었길 바란다면서 논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김현욱 수석부의장은 이번 토론회 일정 중 독일 현지 정치인, 언론사 등을 만나 한반도 통일 실현을 위해 힘 써줄 것을 부탁하고, 최근 현안과 민주평통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별히, 2월 1일(수)에는 프랑크푸르트를 방문, 통일정책강연회를 통해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 및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통일을 경험한 재독한인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프랑크푸르트 지역 자문위원, 현지교민 149명이 자리를 같이하여 통일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일역량 결집을 위해 교민사회가 단합할 것을 다짐했다.

<프랑크푸르트 대북정책강연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

<독일 미디어그룹 '악셀 슈프링거' 초청 면담>

<독일 주요 일간지 DFT와의 인터뷰>

<독일지역 동포 대표자 면담>

<독일 DFT지에 실린 김현욱 수석부의장 인터뷰 기사>(번역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