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경제과학환경위

경색된 남북관계, 경협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 <남북 경제협력 현황과 과제>에 대한 건의안 심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과학환경위원회(위원장 : 정중재 충북대 교수)는 2월 21일 오후 4시에 사무처 회의실에서 2012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2012 핵안보정상회의 : 의의 및 기대성과’에 대한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브리핑에 이어 ‘남북 경제협력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남성욱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월 4일 취임 후 △사무처의 서비스 품질 제고, △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업무추진의 효율성 제고 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자문회의 활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곧 있을 1/4분기 정책건의를 위해, 회의에서 다양한 대안과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했다.

발제에 나선 양문수 교수(북한대학원대)는 “지난 4년 정부가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제대로 된’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반면,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경협이 어려움을 겪고, 북중경협이 확대되는 부정적 결과도 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제는 대북정책의 일관성은 유지하되, 한반도 정세 안정화의 수단으로써의 남북경협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타개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경협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정중재 위원장> <김학윤 간사> <전성훈 박사>

이에 위원들은 토론을 통해 △5.24 조치 완화 신중 검토, △민간 차원의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돌파구 마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 추진, △대북 식량차관 상환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른 분과위원회 토론내용과 종합되어 3월에 의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