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인권복지위원회」개최

<대북인권정책의 성과와 국론결집 방안>에 대한 건의안 심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권복지위원회(위원장 :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는 2월 22일 오후 4시부터 사무처 회의실에서 2012년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개최 의의와 국익'에 대한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의 브리핑에 이어 '대북인권정책의 성과와 국론결집 방안'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11차 인권복지위원회 전경>

회의에 앞서 김현욱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보편적 이념 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인권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중심으로 암담한 현실에 처한 북한 동포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현욱 수석부의장>

발제에 나선 이규창 상임위원(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일관된 인권정책 추진과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북한 인권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으며, 향후 '북한인권법'의 국회통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보장, 대북인권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형성 등의 과제 해결을 위하여 △북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실태 조사·연구 실시, △'북한녹색기금' 신설, △대북인권정책 홍보, △담당 조직 강화 등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성철 위원장> <구혜영 간사>

이에 위원들은 토론을 통해 △인권 관련 전담부서 설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세계 정상회의 실시, △북한 산림지원을 위한 국민운동 추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체토론>

한편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른 분과위원회 토론내용과 종합되어 3월 중순에 의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