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정치남북대화위

2012년 원칙 있는 유연정책을 펼쳐야
<김정일 이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건의안 심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치남북대화위원회(위원장 :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위원장)는 2월 27일 오후 4시에 사무처 회의실에서 2012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 개최 의의와 국익’에 대한 브리핑에 이어 ‘김정일 이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현욱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중국의 탈북자 북송문제를 보며 매우 안타까웠다면서, 이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정치남북대화위원회에서 이러한 여러 현안 및 중장기 과제에 대해 애국심을 갖고 많은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남성욱 사무처장은 “지난 2월 4일 취임 후 최대한 많은 자문위원님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뿐 아니라, 자문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를 위해 "'열린 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정영태 박사(통일연구원)는 “지난 4년간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남북관계 불균형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성과를 이뤘다”면서 “향후에도 정책의 원칙을 지키되, 유연화 조치도 병행해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홍양호 위원장> <정명선 간사> <전봉근 교수> <정영태 박사>

이에 위원들은 토론을 통해 △정권을 초월한 대북정책의 원칙 도출, △대북정책의 연속성을 위한 초정부적 협력 및 ‘백서’ 제작, △최근 탈북자 북송문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 촉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른 분과위원회 토론내용과 종합되어 3월에 의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