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직능별 정책회의 개최

통일, 경제직능 자문위원 대상으로 2회 열려...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남북경협 과제'를 주제로 정책 제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김현욱, 사무처장 남성욱)는 3.14~15일 통일직능 정책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3.15~16일 경제직능 정책회의를 대전 유성호텔 대회의장에서 연이어 개최했다.

전국 통일단체 및 경제직능 자문위원 3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북정책 추진방향과 남북경협 과제'를 주제로 토론이 펼쳐졌다.

정책회의는 김현욱 수석부의장, 남성욱 사무처장 기조강연과 정영태 박사와 양문수 교수의 주제발표, 참석 자문위원을 대표한 지정토론, 분임토의 및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 통일직능 정책회의(3.14~15일)

'김정일 이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통일직능 정책회의 회의장 전경>

<김현욱 수석부의장>

통일직능 정책회의에 참석한 김현욱 수석부의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통일을 위한 자문위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평화통일은 선택의 분야가 아닌 꼭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남북이 하나된 코리아는 세계인의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다" 면서 "자문위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십분발휘하여 통일에 견인차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통일직능 정책회의 진행>

기조강연에 이어 김도태 충북대 교수의 사회로 통일직능 정책회의가 진행됐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김정일 이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했으며, 자문위원들의 지정토론과 의견개진이 이어졌다.

<정영태 선임연구위원>

정영태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체제의 대내외 정책 전망으로 ▲ 선군정치 답습을 통한 유일지배체제 영속화 추구, ▲ 선군정치 논리에 따른 군사력 증강정책 답습 ▲ 핵무력(핵무기, 미사일) 강화 정책 추구 ▲ 대남 군사적 위협태세를 지속하는 등 세습정권으로 '급진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향후 남북관계 관리방향으로 ▲ 김정일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김정은 정권을 관리하고, ▲ 군사도발(핵실험, 미사일 발사, 대남 군사도발)에는 군 당국 차원에서 대비태세를 강화하며, ▲ '원칙 있는 유연정책'을 중심으로 남북관계 유지와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 북한의 위협은 비정상적이며, 예측 불가능 함으로 이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역동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 통일을 위한 대북정책은 정권을 초월한 일관성 있는 통시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다문화 가정이나 이민자 출신의 귀화 외국인들을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임명하여 인권의 시각에서 통일과 남북문제에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분임토의와 종합토론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제기됐다.

대체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주요 의견으로는 ▲ 북한주민 식량지원이나 의료지원, 문화교류 등을 NGO 단체나 종교단체를 통해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며, ▲ 김정일 사후 불안정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김정은 체제 붕괴에도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 남남갈등 해소를 위해 학생 통일교육 강화와 남북문화교류, 중도지향적인 민주평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밖에도 3월 26일, 27일 양일간 서울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한용섭 국방대 부총장의 특강 시간도 가졌다.

▣ 경제직능 정책회의(3.15~16일)

'남북 경제협력 현황과 과제'

<경제직능 정책회의 회의장 전경>

<남성욱 사무처장>

경제직능 회의에 참석한 남성욱 사무처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김정은 체제가 첫 번째로 풀어야 할 숙제는 '경제난'" 이라며 "이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중국식 개혁개방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또한 신임 사무처장으로써 자문회의 운영에 대해선 최대한 많은 자문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현장을 찾고, 개방된 사무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직능 정책회의 진행>

기조강연에 이어 김학성 충남대 교수의 사회로 경제직능 정책회의가 진행됐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남북 경제협력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으며, 자문위원들의 지정토론과 의견개진이 이어졌다.

<양문수 교수>

양문수 교수는 "현 정부 대북경협정책은 원칙을 일관성 있게 견지하여 북한의 강경정책에도 의연하게 대처한 성과는 있었으나, 남북경협의 부진이 북중경협으로 일부분 대체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김정일 이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를 관리하는 수단으로써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 단순히 빈민 구제 형태의 지원보다는 미래의 통일 조국에 북한이 자연스럽게 합류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수 있는 경협정책 필요하며, ▲ 5.24 조치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줄이는 차원에서 단계적 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자문위원들의 의견은 분임토의와 종합토론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제기됐다.

대체로 현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지지하면서도 남북경협의 점진적 확대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주요 의견으로는 ▲ 무조건적 지원 보다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기술적인 경제 지원 이 효과적이며, ▲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건설해야 하며, ▲ 남한의 소비재와 북한의 지하자원 등과 물물교환 방식의 경제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밖에 3월 26~27일 양일간 서울서 개최되는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 전봉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의 특강 시간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