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민주화 및 통일준비를 위한 한미협력 등을 다룬 한미통일공감토론회가 3월 27일(화) 15시 미국 워싱턴 DC 네쇼날 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되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에서 추진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현욱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홍희경 워싱턴 협의회회장, 윤순구 워싱턴DC 총영사가 참여하였고,

신호범 상원의원(민주당, 워싱턴주), 짐 맥더모트 하원의원(민주당, 워싱턴주), 댄버튼 하원의원(공화당, 인디애나주),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민주당, 워싱턴주), 애덤 스미스 하원의원(공화당, 워싱턴주) 등 미국의 유력정치인들과

역할자로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마이클 호로비치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 루이자 그리브 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부회장,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 정상화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하였다.

김현욱 수석부의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6자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에 북한은 오히려 더욱 강력한 핵국가가 됐다"면서 지난 20년을 돌이켜보면 북핵문제는 두들기면 더 강해지는 속성이 있고, 협상과 외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이 증명되었으며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핵 폐기를 위한 한ㆍ미 양국의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북한의 `약한 고리'인 개혁개방 이슈와 탈북자를 비롯한 인권문제를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문제 해결 노력과 함께 북한 개방화 전략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런 과정을 대한민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1,2세션으로 나누어 신호범 워싱턴주 상원의원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제1세션>은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전략'을 주제로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를 들은 후, 정상화 박사(세종연구소),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마이클 호로비치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참여하는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서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은 “ 한반도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는 것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를 지향하는 미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면서 “통일된 대한민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국가로서의 확실한 근거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반도 통일은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휴머니즘이고 국제평화를 이룩하는 첩경이며 북한 주민을 구출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허드슨 연구소의 마이클 호로비치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이 통일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중국을 움직여야 한다”면서“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미국이 나서야 하는데 미 국무부가 중국에게 으름장을 놓기 위해서는 한인사회가 로비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고 있다는 것은 미국이 한국의 친구라는 것을 뜻한다”면서 “미국은 한국의 통일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에서 정상화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권력이양의 불완전성과 새 지도자 김정은의 국가경제 관리 능력 부족으로 북한의 새 정권의 전망은 밝지 않다” 면서“ 북한체제의 균열은 엘리트 그룹 내의 갈등을 통해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제2세션>에서는 ‘한반도 통일과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주제로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 발제 후,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루이자 그리브 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부회장가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소장은 발제를 통해 "미국정부의 한반도 통일에 관한 견해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설명하면서 과거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북한의 비핵화와 같은 군사적 억지력과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가, 북한의 정권교체없이 비핵화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여 부시정권에 들어와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성명이 나왔고 통일에 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2008년 한미공동성명을 예를 들어, 한반도 통일에 관한 견해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 대한민국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진단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는데 있어서 한미간에 도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세가지 안건을 제시하였는데, 미국정부의 높은 수준의 재정지원의 어려움, 유엔 내에서 안보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주도의 여론형성의 어려움, 통일된 한반도 비전에 관한 미국과 중국간의 다른 견해를 들었다.

토론에서 송종환 교수는 "북한체제 붕괴로 반드시 올 통일에 대비, 한국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을 도모하면서 한반도 통일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미국과 친하고(親美國), 중국과 맺고(結中國), 일본·러시아와 연대(聯일본·러시아)해 주변국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안심하도록 하는 외교를 적극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이 주도해 한반도 통일을 성취하려면 통일 한국 주변국가들의 안심(安心)과 한국에 대한 분한 주민들의 환심(歡心), 그리고 한국민들의 단합하는 합심(合心) 등 삼심(三心)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제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탈북자 문제 등에 언급, "북한 인권문제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인권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한 뒤 이른바 `북한인권 대사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그는 "협의체는 한국, 미국, 일본 등 3국과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의 인권대사들이 참가하는 형태로 출발한 뒤 이후 참가국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처음에는 비상설 형태로 운영하다가 이후 가칭 `동북아인권포럼'이라는 상설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루이자 그리브 미국 민주주의기금 연구원은 "남북통일에 대비해 미국 등의 비정부기구(NGO)들이 장기 개발정책, 선거, 교육 등의 분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를 준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토론회가 미국 조야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한미간에 통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현욱 수석부의장은 이번 토론회 일정 중 워싱턴 주재 특파원과 간담회를 통해 특파원들에게 한반도 통일 실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부탁하고, 최근 현안과 민주평통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3.27,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