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안보국제협력위

<북한정세 변화와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건의안 심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보국제협력위원회(위원장 : 이원형 우송대 초빙교수)는 4월 9일 오전 11시에 사무처 회의실에서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최근 북한정세와 군사부문 동향’에 대한 브리핑에 이어 ‘북한정세 변화와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현욱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북한의 자유와 인권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목소리를 내야하는 시점”이라면서 “남북관계에 대해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때 통일의 희망이 더욱 커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남성욱 사무처장은 “정책건의에 상임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2분기에도 내실있는 정책건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했다.

발제에 나선 박종철 박사(통일연구원)는 4월 당대표자회 등 북한의 주요한 정세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北 미사일에 대한 한미공조 강화, △북한의 대남도발 및 핵능력 증강 대비, △대북정책 원칙 유지, △인도적 지원 다양화, △통일준비노력 지속 등의 건의안을 제시했다.

이원형 위원장 김진무 박사 박종철 박사

이에 대해 위원들은 토론을 통해 △북한 민주화를 위한 방안 마련, △인권문제에 대한 노력 지속,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관심 촉구, △강온 양면적인 정책수단 병행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른 분과위원회 토론내용과 종합되어 4월 운영·상임위원, 협의회장 합동회의를 통해 의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