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경제과학환경위

<북한정세 변화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건의안 심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과학환경위원회(위원장 : 정중재 충북대 교수)는 4월 10일 오후 4시에 사무처 회의실에서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탈북자 실상증언에 이어 ‘북한정세 변화와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남성욱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취임 후 각 지역활동을 돌아보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개선방안을 도출해 가겠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박종철 박사(통일연구원)는 최근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선언으로 인한 경색국면 속에서 △광명성 3호 발사 시 유엔 대북제재 강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 및 방어능력 확보, △북한의 대남도발 억지력 강화, △대북정책의 원칙 유지, △통일준비노력 지속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토론을 통해 △정상적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한중 FTA 활용방안 모색, △남북관계 경색과 관계없이 대화채널 유지, △탈북민을 활용한 북한으로의 정보유입 촉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른 분과위원회 토론내용과 종합되어 4월 운영·상임위원, 협의회장 합동회의를 통해 의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