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정치남북대화위

<북한정세 변화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건의안 심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치남북대화위원회(위원장 :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위원장)는 4월 12일 오후 4시에 사무처 회의실에서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최근 북한정세와 군사부문 동향’에 대한 브리핑에 이어 ‘북한정세 변화와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회의에 앞서 남성욱 사무처장은 “취임 후 여러 현장을 방문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서 “자문회의의 활동여건 개선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사무처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양호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4월 30일 합동회의를 통해 의장이신 대통령께 보고”되는 만큼 “의미있고 생산성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참석위원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실 것”을 당부했다.

북한정세 브리핑과 박종철 박사(통일연구원)의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위원들은 △남남갈등 심화를 대비해 국가안보에 대한 각계의 관심 촉구, △광명성 3호 발사문제를 계기로 ‘한미미사일 가이드라인’ 개정 검토, △국방예산 증액 적극 추진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박종철 박사(발제) *조석환 신임 상임위원

한편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른 분과위원회 토론내용과 종합되어 4월 운영·상임위원, 협의회장 합동회의를 통해 의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