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

“북한정세 변화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에 대한 건의안 심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 이만재 한국스포츠포럼회장)는 4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사무처 회의실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육선미 강사(탈북자)의 '탈북자 실상 증언'에 이어,‘북한정세 변화와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건의안 발제 및 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발제에 나선 박종철 박사(통일연구원)는 북한이 조기에 공식적 권력승계를 위해 시도한 무모한 미사일 발사(실패) 등 북한 정세 변화를 분석한 후 △유엔 대북제재 강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 및 방어능력 확보, △북한의 대남도발 억지력 강화 및 핵능력 증강 방지, △대북정책의 원칙 유지, △통일준비노력 지속 등의 건의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토론을 통해 여러 상황 변화에 따른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통일 준비에 있어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의 중요성은 물론, △탈북자 역할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른 분과위원회 토론내용과 종합되어 4월 운영·상임·협의회장 합동회의를 통해 의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