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여성정착지원위원회」

- <북한인권 개선방안 및 탈북자 송환 대책>에 대한 건의안 심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정착지원위원회(위원장 : 윤명선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 부단장)는 4월 13일 오후 4시부터 사무처 회의실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는 최성경 새터민자립후원회 사무처장(탈북자)의 '탈북자 실상 증언'에 이어 '북한인권 개선방안 및 탈북자 송환 대책'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회의에 앞서 남성욱 사무처장은 "민주평통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자문위원들이 활동하는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처장 인사말씀

발제에 나선 제성호 상임위원(중앙대 교수)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면서 북한인권이 악화되고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이 노골화 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하여 △장˙단기 대북 인권정책 수립 및 정책 추진체계 재정립, △북한인권 핵심현안에 우선적인 해결 노력, △국제공조 강화, △대내적 역량 강화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발제

△윤명선 여성위원장 △이수석 간사

이에 위원들은 토론을 통해 △탈북자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 △탈북자를 위한 현실적 정책대안 마련, △북한 인권관련 국제공조 강화,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른 분과위원회 토론내용과 종합되어 4월 운영˙상임˙협의회장 합동회의를 통해 의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