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
‘통일환경 변화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화문제연구소 공동 주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4월 20일 오후 2시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에서 ‘통일환경 변화와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제8차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평통과 평화문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전문가 28명이 참여해 △김정은 체제 전망과 대북정책 추진방향, △통일재원 조달방안과 국민적 합의 강화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남성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북한이 3대 세습체제 구축을 완성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우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한반도 정세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방향에 대해 참석자들의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신진 평화문제연구소 소장은 “한국 사회에서 남북문제에 대한 인식과 담론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면서, “국민들이 국가안보와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내외 정세를 종합해 볼 때, 한반도 긴장에 대비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한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하고 노력해야 하는 시점이며, 오늘 이 토론회는 그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개회식에 이어 제1회의는 ‘김정은 체제 전망과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유호열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백승주 박사(한국국방연구원)는 북한의 급격한 정치변동 가능성은 낮으나 정책노선 갈등의 소지가 있다면서, 지금은 무리하게 성과를 창출하려 하기보다, 국제공조를 기반으로 차기 정권의 대북정책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홍현익 박사(세종연구소)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 핵실험을 비롯한 북한의 추가 도발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북한의 핵보유 저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국과의 협력외교 강화, △북한의 선경정치 채택 유도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열 교수 백승주 박사 홍현익 박사 이정철 교수 이희옥 교수

이에 대해 지정토론에 나선 이정철 교수(숭실대)는 안보리 의장성명은 다소 온건한 내용이고 북한에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고, 이희옥 교수(성균관대)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완승을 목표로 하기보다 한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가면서 한반도의 주도권을 확보해 가는 섬세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제2회의는 ‘통일재원 조달방안과 국민적 합의 강화방안’을 주제로, 김용호 인하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홍순직 박사(현대경제연구원)는 우리 사회에 통일효과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비용부담은 싫어하는 눔프(NOOMP; Not Out Of My Pocket) 현상이 존재한다면서, △통일비용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확산 차단, △바람직한 통일방안과 재원마련을 위한 국민적 합의 도출, △사전적 통일비용 지출확대를 통한 편익 극대화 등을 주장했다.

이어 박종철 박사(통일연구원)는 통일재원 조달방안 논의 시 △비용분산과 세대 간 형평성, △국세·증세·세출삭감 방안 사이에 균형, △재정건전성 유지와 통일재원 사전확보 간 균형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통일재원 조성을 위해 국민 동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용호 교수 홍순직 박사 박종철 박사 강석승 교수 조봉현 박사

이에 대해 지정토론에 나선 강석승 교수(경기대)는 독일 통일의 경험을 토대로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봉현 박사(IBK 경제연구소)는 △은행예금 및 신용카드 상품 개발, △은행 예금수익 일부 활용, △고객유치 차원에서 예금 이자수입에 대한 세제 우대조치 실시 등 국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학계·언론계·정치권 등 각계에서 다양한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통일환경 속에서 향후 대북정책과 통일준비 논의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소통하는 기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