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상임·협의회장 합동회의 개최
정책건의, 결의안 채택 등 추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임·협의회장 합동회의가 4월 30일(월) 오후 1시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서울 홍은동)에서 600여 명의 간부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개회식에서 애국가를 제창하는 참석위원들>

‘우리가 원하는 통일! 반드시 옵니다’란 슬로건 하에 개최된 이번 회의는 김현욱 수석부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15기 주요 업무현황 보고, △통일·외교정책에 대한 정부측 보고, △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건의안 채택,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관련 결의안 채택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운영,상임, 협의회장 합동회의 전경>

김 수석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통일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 △한반도 평화통일전략을 세우고, 실천하고 대중화 전략을 세우는 것, △민간 통일외교를 강화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이러한 활동에 자문위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개회사하는 김현욱 수석부의장>

계속해서 김 수석부의장은 2,300만 북한주민을 살리고,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를 가져오는 길은 자유민주통일을 이루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자문위원들이 올바른 통일담론을 만들고 통일역량을 결집하는 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남성욱 사무처장은 제15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제15기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하는 남성욱 사무처장>

남 사무처장은 △제15기 구성 및 출범,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국내외 지역회의, △상생공영 대북정책 추진 성과 공유 활동, △국내외 통일공감확산 활동 등 15기 들어 추진한 활동과 향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

특히 남 사무처장은 5월부터 진행되는 ‘생생토크 통일콘서트’ 5-6월의 국내외지역회의‘ ‘10월 국제학술회의’, ’독일과 주변4강대사 초청 토론회‘, ’전국여성자문위원 보고대회‘ 등 향후 추진될 사업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고 자문위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서 통일·외교정책에 대한 정부측 보고가 진행됐다.

먼저 류우익 통일부장관이 ‘남북관계 현황과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보고를 통해 “북한은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도발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잘못된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보고하는 류우익 통일부장관>

특히 류 장관은 “북한이 나쁜 선택을 하고 옳지 못한 길로 접어드는 것에 우려하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이 지금이라도 좋은 선택을 해서 바른길 이로운 길로 나와야 한다”고 북한의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류 장관은 민주평통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할 것이며 해낼 것이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지를 심어주는 일이라면서 그동안 자문위원들의 활동에 감사를 표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류 장관은 통일비용에 대한 강조로 보고를 마무리 했다.

류 장관은 통일비용보다 큰 것이 분단비용이며 그보다 더 큰 것이 통일편익이라면서 “정부는 분단관리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통일준비에 나서고자 한다”고 통일준비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성한 외교통상부 제2차관이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의의 및 성과에 대해 보고했다.

김 차관은 핵안보정상회의를 통해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역량과 존재감을 부각시켰으며, △다자 외교와 양자 외교,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총합 외교의 좋은 모델을 만드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회의전경>

이어 유호열 기획조정법제위원장 진행으로 정책건의안 채택이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 제안된 정책건의안은 △북한정세 변화와 대북정책 추진방향, △북한인권 개선 및 탈북자 강제송환 대책, △청년층 통일의지 제고와 역량결집 방안 등이며 지난 4월초부터 상임위원회 9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 것이다.

먼저 정명선 정치남북대화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북한정세 변화와 대북정책 추진방향’은 △북한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할 것, △북한이 개혁·개방을 택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 강화할 것, △통일준비 노력을 지속할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봉호 종교인도지원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북한인권 개선 및 탈북자 강제송환 대책’은 △국제규범에 입각한 다자간 해결을 추구함으로써 조용한 외교의 한계를 보완할 것 △탈북자 강제북송을 저지 하기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이다.

이수연 청년위원회 간사가 보고한 ‘청년층 통일의지 제고와 역량결집 방안’은 △청년층 통일의지 고취를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확대할 것, △청년층 특성에 맞는 실용적 통일논리 개발할 것, △청년층이 통일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 조성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할 것 등이다.

이번 합동회의에 참여한 간부위원들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위원들은 지난 4월 13일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전은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인 동시에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모든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실현할 것, △파괴적인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고 건설적인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을 대비하고 안보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으며, 평화통일과 국가안보, 국민통합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번 회의는 참석 위원전원이 ‘통일대합창’을 함께하면서 막을 내렸다.

합동회의에 이어 위원들은 민주평통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 초청다과회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