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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민주평통 국제학술회의 개최

담당부서:자문건의과ㅣ2012.11.01ㅣ조회수 : 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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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민주평통 국제학술회의 개최
“상생과 공영정책 성과 평가와 한반도 미래 전망”
- 주요 4개국 전문가 및 500여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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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민주평통 국제학술회의가 지난 10월 25일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개최됐다.>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해 보고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한 민주평통 국제학술회의가 지난 10월 25일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개최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지역회의(부의장 손병문)가 주관하는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미, 중, 일, 러의 주요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주요 4개국의 입장에서 정부의 대북정책 성과를 평가해 보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전경

이번 국제 학술회의에는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R. Hill) 전 미 국무부 차관보(현 덴버대학교 국제대학장)과 6자 회담 중국측 부대표였던 양시위(Yang Xiyu)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기조강연과 특별 강연자로 참여하여 주목을 받았다.

주요 주제발표자로는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美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주 펑(Zhu Feng) 中 북경대 교수, 히라이와 순지(Hiraiwa Shunji) 日 간세이 가쿠인대 교수, 알렉산더 페트로프스키(Alexander Fedorovskiy) 러시아 IMEMO 아태센터장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수석

한편 김현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위한 광범위한 국제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변화의 중심에서 고려할 가장 중요한 점은 평화를 통한 번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통일한국의 출현이 동북아에 불안정을 초래할까 우려하는 국가들도 있다" 고 밝히면서, "그러나 통일한국은 어느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고, 이웃국가들의 번영을 촉진하고 세계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욱 수석부의장>

안홍준위원장안홍준 국회 외무통상통일위원장의 축사에 이어진 제1세션은 '대북정책 성과 평가와 향후 대북정책 전망- 미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서'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기조강연자로 나선 크리스토퍼 힐 국제대학장은 “6자 회담이 중단된 데는 북한의 불완전하고 불성실한 핵 신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한국과 미국의 새 행정부는 가급적 빨리 북한문제를 협의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홍준 국회 외통위원장>


힐%20대사크리스토퍼 힐 국제대학장은 “한미 양국은 먼저 6자 회담 절차와 대화를 통한 북핵 프로그램 포기를 설득하는 문제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2013년은 한미가 북한문제를 풀어가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힐 국제대학장은 "한국과 미국 모두 중국과 공조해야 한다"면서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의견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중국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크리스토퍼 힐 덴버대 국제대학장>

전경

<제1세션 : 상생공영정책 성과 평가와 항후 대북정책 전망-미국과 러시아의 입장>

이어 진행된 유호열 교수(고려대)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북핵무기 제거를 위해 다자간 협상을 통해 북한을 포용할 수 있지만, 타협을 서두르는 것은 북핵 포기를 위한 협상력을 잃어 버리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어떠한 정책 제언도 성공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핵 위험으로부터 충분한 방어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링너히라이와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히라이와 순지 교수>

주펑페트로

<주 펑 교수>

장달중 교수(서울대)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은 '대북정책 성과 평가와 향후 대북정책 전망-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를 주제로 활발한 토론 속에 진행되었다.

양시위

2세션의 특별강연자로 나선 양시위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이끌어 최종적으로 통일을 지향하고자 하며, 북핵포기를 전략적 목표로 삼는다”고 밝혔다.

또한 양 수석연구원은 “큰 지역적 차원의 다자구조에서 남북관계의 개선과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융통성있게 연계하는 스마트 링키지(smart linkage)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시위 중국 CIIS 수석연구원>

전경

<제2세션 : 상생공영정책 성과 평가와 항후 대북정책 전망-중국과 일본의 입장>

2세션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주 펑 북경대 교수는 "김정은의 권위에 대한 북한 내부의 도전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럼에도 북한의 개방과 변화가 간단치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주 교수는 "한국의 지지와 협조없거나 남북한 관계 개선이 없이 중국의 힘 만으로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게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한반도의 긍정적인 미래는 한국과 중국의 긴밀한 협력, 전략적 신뢰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처장남성욱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제3세션의 종합토론에서는 주요국의 입장에서 바라본 향후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계속되었다. 기조강연자와 주요 발표자와 토론자가 함께하는 제3세션은 회의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더불어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피터 벡 아시아재단 한국사무소 대표, 방형남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 타케사다 히데시 연세대 교수,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엄종식 연세대 객원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남성욱 민주평통 사무처장>

한,영,일 3개국 동시통역으로 진행된 이날 국제학술회의는 참석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좌석 배치등이 눈길을 끌었으며,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기는 진행 속에서 참여자들의 관심과 진지한 분위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전경

<열띤 분위기의 국제학술회의 전경>

<국제학술회의 개회사(전문)>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김현욱입니다.

존경하는 안홍준 외통위 위원장님 자리를 빛내주시고 축사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조연설을 해주실 크리스토퍼 힐 대사님과 특별강연을 해주실 양시위 수석연구원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고견을 열심히 경청하겠습니다.

주제발표를 해주실 미국 측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님, 러시아의 알렉산더 페트로프스키 교수님, 중국의 주펑 교수님, 일본의 히라이와 순지교수님,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에 중요한 의견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사회를 맡아주시는 장달중, 유호열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을 해주실 다케사다 히데시 교수님, 방형남 논설위원님, 엄종식 교수님, 피터 벡 대표님, 백승주 박사님, 김흥규 교수님, 진창수 박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국제학술회의 개회사를 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주평통은 국내외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북정책을 평가해보고 앞으로 한반도의 정책 방향을 전망해보고자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마련했습니다.

그 동안 현 이명박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추진하며, 동아시아의 평화 안정과 통합에 기여하기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관련국들은 물론, 먼 곳에 있는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변화를 위한 광범위한 국제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국제학술회의를 통하여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4개국 전문가들의 고견과 각국의 입장을 듣고 한반도 정책의 방향과 전망을 함께 논할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2012년은 유럽, 중동,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큰 정치적인 변화가 있었고 , 미국은 11월 6일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이며, 중국은 오는 11월 시진핑 정권의 출범, 그리고 한국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리더십의 변화는 동북아시아 지역 내의 정치 경제 및 안보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반도 정책에 관한 각 국가들의 정책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의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중심에서 새로운 리더가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평화를 통한 번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명박 대통령께서 2011년 10월 13일 미국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언급한 바처럼, 한반도의 평화를 기반으로 남북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통일 한국의 출현이 급격한 세력불균형을 가져와 동북아에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주변 국가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일한국은 그 어느 국가에도 위협이 되지 않고 이웃 국가들의 번영을 촉진할 것이며 동아시아의 안정과 세계평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강조한 바처럼 우리 민족은 물론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 전체에도 큰 축복이 될 것”이며, 통일을 이룩한 한국은 아시아의 허브(Asian Hub)로서 미국과 중국의 가교역할을 하여 양국 모두에게 지경학적 이익(geo-economical benefit)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통일을 이룩한 대한민국은 자신감을 가지고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은 지금과 같은 전체주의적 독재국가로 남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6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말씀 하신 것처럼 북한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세계와 더불어 평화 번영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은 핵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상생공영의 남북관계가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을 보유한 채 남북관계에 협력관계란 상상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한 사이에서는 물론 6자회담의 합의사항일 뿐만 아니라,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만 할 것입니다. 비핵화가 이루어진 후, 우리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북한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한반도 통일의 장정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명박 대통령께서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출범식 축사에서 “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며 남북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그 시간은 앞당겨 질 수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 시간은 앞당겨 질수 있다는 말씀의 의미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이웃 나라들의 협력은 통일의 시간을 앞당기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학술회의 개최사(영문)>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2012 International Conference
- Opening Remarks -



Thank you ladies and gentlemen.

I am Kim, Hyun Uk the Executive Vice President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Korea.

Let me start to say my appreciation to Chairman Ahn, Hong Joon of the Foreign Affairs, Trade and Unification Committee at the National Assembly for his cordial congratulatory address.

I am very grateful to have many famous Korean and foreign leading figures at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Let me introduce them in brief.

We have Mr. Christopher R. Hill, former US ambassador to Korea, as a keynote speaker. Also, Dr. Yang, Xiyu, senior research fellow at CIIS in China is here to provide a special lecture.

Mr. Bruce Klingner at Heritage Foundation in USA, Prof. Alexander Fedorovskiy at IMEMO in Russia , Prof. Zhu, Feng at Beijing University in China, and Prof. Hiraiwa, Shunji at Kwansei Gakuin University in Japan are here to deliver their papers. I look forward to listening to their farsighted analyses and policy recommendations.

Prof. Yoo, Ho Yeol at Korea University and Prof. Chang, Dal Joo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ill preside each session.

For discussants, we have Prof. Takesada, Hideshi at Yonsei University, Mr. Bhang, Hyung Nam at Donga Ilbo, Prof. Um, Jong Sik at Yonsei University, Mr. Peter Beck at Asia Foundation, Dr. Baek, Seung Joo at KIDA, Prof. Kim, Heung Kyu at Sungshin Women's University and Dr. Jin, Chang Soo at the Sejong Institute.

I am really honored to deliver this opening address.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hosts this conference to estimate current Korean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nd to seek for appropriate policy directions in coming years.

The Lee Myung Bak Government has kept trying to promote East Asian peace and stability through its North Korea policies. The Government also has expended its efforts to cooperate with USA, China, Japan, Russia and other countries, whether it locates near or far.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change North Korea to be a decent member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extremely critical for international peace and prosperity, and so will it be until we complete our mission.

I expect the experts from four countries to exchange their views, state policy positions, and prospects regarding North Korea, and to discuss a way to tighten Korean Peninsular's security.

There have been turbulent political changes in a considerable number of countries in 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The US will hold a presidential election on 6 November; China will finalize Xi Jinping's seize power in early November; and Korea is going to have a presidential election on the nineteenth of December.

The concurrence of leadership changes in concerned countries will bring in a change in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configurations in Northeast Asia. Each and every member countries, including Korea, would revise its Korean Peninsular policy.

New leaders should pursue their national interests without sacrificing peace. President Lee Myung Bak made clear at the US joint-legislature meeting on the thirteenth of October, 2011 that Korea will activat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based on 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r, and will achieve peaceful unification through co-prosperity.

Some neighboring countries may suspect that a unified Korea would shake the balance of power in Northeast Asia, leading to a regional instability.

I am certain that the unified Korea will not threaten any country's security. The unified Korea, rather, will facilitate neighboring countries' prosperity and contribute to promoting East Asian stability and world peace.

As President Lee Myung Bak repeatedly emphasized at his 8.15 congratulatory speech, Korean unification will bless not only Korean people but also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whole international society. The unified Korea will play a bridge role between the US and China out of its position as an Asian hub, and will give countless geo-economic benefits to both countries.

You will see the unified Korea, newly equipped with acquired confidence, is fulfilling its obligation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through its relentless challenge and renovation to cope with the fast changing dynamics of international relations.

North Korea cannot continue to be a totalitarian dictatorship as it is. President Lee asserted at his keynote speech at the 66th UN plenary meeting that North Korea, as a responsible member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should keep step with other countries for promoting collective peace and prosperity.


Beyond all, North Korea should abandon its nuclear weapons. It is a definite precedent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for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Without denuclearization, inter-Korean cooperation is not even imaginable.

A nuclear-free Koran Peninsular is a mandatory obligation defin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s well as an agreement of both inter-Korean and Six Party talks.

Only after the denuclearization completed, Korea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 can gear up our endeavor to help North Korea for its development and welfare. This will be the first step of the long march toward Korean unification.

In his congratulatory speech at the inauguration of the new executive board of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President Lee Myung Bak said "unification is definitely coming, and it can be realized faster than we assume if North and South Korea have firm will and do strenuous exertion".

Recalling President's saying makes me give my allegiance to Korean unification.

US, China, Russia, Japan, and other friend countries' sympathy and collaboration are valuable assets to antedate Korean unification.

We are looking forward to receiving your help.

Thank you.


Kim, Hyun Uk, Ph.D.

Executive Vice President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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