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남북관계 전문가 초청 토론회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과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질서변화 방향을 분석·전망하고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제9차 남북관계전문가 초청 토론회’가 11월 16일 롯데부여리조트에서 개최됐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화정평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30명의 남북관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열띤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 앞서 남성욱 사무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 주변 국제환경이 격변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침착하고 세밀하게 준비한다면 오히려 불확실한 상황을 주도해 나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성욱 사무처장>

방형남 화정평화재단 21세기 평화연구소 소장은 ‘차기정부의 대북정책이야말로 온 국민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하고, ‘성공적인 대북정책의 단초를 제시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형남 소장>

‘동북아 정세전망과 남북관계’을 주제 하에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의 사회로 진행된 1세션에서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바마 제2기 정부의 동북아 전략, 한반도 전략, 한미관계, 북미관계 등을 분석·전망했다.

특히, 박 박사는 북한의 대미전략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으로 △미중의 전략적 관계 변화에 따른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객관적 평가와 한·중의 정책협력을 강화할 것, △북핵문제 해결 촉진을 위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할 것, △북한의 대남공세에 대한 유연하게 대응 할 것 등을 주문했다.

<박영호 박사>

이어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시진핑 시대 중국지도부의 대외관과 외교노선을 분석·설명하고 “남북관계에서 중국의 협력에 의존한다면 우리의 국익과 전략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국익과 전략이익에 부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재우 교수>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중국의 북한관리가 유지되는 한 한반도에서 미·중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현상변경에 제약이 많아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한국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미동맹의 전략적 소통 능력을 강화 하고, △중국과의 실질적 전략대화를 추진하며, △‘전략적인 독자성’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시진핑 시대는 중국은 대미전략의 틀 속에서 한중, 북중관계를 이끌려 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중국의 정책결정체계, 미국의 대중전략과 미중의 상호작용 등도 고려하여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차기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하에 김영수 서강대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2세션에서 김학성 충남대 교수는 ‘김정은 체제가 안정된 듯 보이나 권력구조의 특성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에서 의도한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차기정부의 대북정책의 기본적인 태도로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 △대북 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확신을 갖지 말 것, △통일의 개념을 유연하게 규정할 것, △국제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할 것 등을 주문했다.

<김학성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경협의 목적, 원칙 등을 설명하고, 그 추진 방향으로 △북한 경제개발 방향과 연관성을 확보할 것, △단계적으로 접근 할 것, △기반 조성용 사업과 직접적 상생 사업을 병행 추진 할 것, △경협의 제도화 수준을 제고 할 것,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병행 추진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한 양 교수는 인도적 지원과 관련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데 주력할 것’을 주문했으며, 사회문화 교류협력은 ‘이념적 요소를 배제하고 동질성이 부분적으로 상존하고 있는 분야, 실현가능성이 높은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양문수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남북관계 확대와 더불어 실질적인 북한변화를 가시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진화된 포용정책’으로 복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대북정책은 북한변화를 견인하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 평화체제 증진이 상호 선순환의 관계로 진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여야후보의 정책 차이가 크지 않다”고 밝히고, “남북경협의 목표는 △1차적으로 북한주민의 경제적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 △2차 목적은 한반도 전체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 △3차 목적은 경제공동체 건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남북경협의 원칙으로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는 문제도 꼭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