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안보국제협력委

<2013 북한 대남정책 전망과 대응방향>에 대한 건의안 심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보국제협력위원회(위원장 : 이원형 우송대 초빙교수)는 11월 21일 오후 <2013 북한 대남정책 전망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현욱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국제사회가 이제는 한국 주도의 자유민주통일을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호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춘근 상임위원(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북한은 전통적으로 한국에 새 정부가 수립된 직후 ‘남한 정부 길들이기’ 차원에서 공격적인 대남정책을 전개했으며, 2013년에도 역시 김정은 정권 공고화 차원에서 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대남도발에 대한 사전 억제(抑制) 조치 강구, △여러 유형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 △북한의 ‘평화공세’에 대한 정확한 진의 파악, △남북 간 대화채널 유지 등의 정책건의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토론을 통해 △北 무력도발에 대한 적극적 대응 촉구, △북한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섣부른 기대 자제, △주변국 외교를 활용한 북한의 점진적 변화 유도, △中 양안관계 발전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