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경제과학환경委

<향후 남북경협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건의안 심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제과학환경위원회(위원장 : 정중재 충북대 교수)는 11월 21일 오후 <향후 남북경협정책의 방향과 과제>을 주제로 제14차 회의를 개최했다.

김현욱 수석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 여러 외국의 학자들의 발언을 통해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역량을 통해 통일환경이 우호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조동호 상임위원(이화여대 교수)은 발제를 통해 먼저 향후 남북경협의 목표로 △북한 리스크 관리, △우리 경제의 도약,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등을 설정하고, 남북경협의 원칙으로 △큰 틀의 정경연계와 민관분리, △유연하되 분명한 상호주의를 제안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10·4선언,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현안에 대해서는 경제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기본으로 하여 사안에 따라 전략적 고려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원들은 토론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 촉구, △남북경협사업에 다국적 기업 참여 유도, △한국의 경제와 미래를 위한 남북경협사업 추진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