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2차 운영위원회 개최
-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정책현안 보고 -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정책현안 보고를 위한 제122차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11일 오후 4시, 사무처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 앞서 김현욱 운영위원장(수석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2년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로 '20-50 클럽'에 가입하였으며, 세계환경은행이라 불리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의 인천송도 유치 결정, K-POP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한류 붐 등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국력에 대한 평가가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다"면서 "이는 남북관계나 한반도의 통일문제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욱 수석부의장이 회의시작에 앞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준비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과 제재에 직면할 것이며,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은 매우 우려스런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많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주도의 통일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면서 "오랜 단절로 인해 생긴 남북 간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북한과의 경제 격차를 줄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난관도 우리는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더불어 "북한의 취약 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정책현안 보고(‘미·중의 대외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남성욱 사무처장), △통일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토의로 진행되었다.

<남성욱 사무처장이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있다>

남성욱 사무처장은 △제15기 지역회의 개최, △정책건의 및 법정위원회 운영, △정책건의를 위한 통일여론 수렴, △국민소통과 통일공감 확산, △자문위원 통일역량 강화, △해외 통일역량 결집, △사무처 직제 및 업무분장 조정, △2013년도 예산안 등 201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였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의 대외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이란 주제의 정책현안 보고를 통해 중국 시진핑 신정부와 힘의 정치,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와 재균형 전략을 소개하면서 “한중 정상간 셔틀대화의 제도화, 외교안보분야 각료급 전략대화 제도화, 중국 공산당과의 대화채널 확보, 한중 FTA 추진 등 중국의 부상과 관련 경제뿐만 아니라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걸맞게 정치안보적 이슈에 관한 협력도 긴밀화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가 '미·중의 대외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정책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재균형에 따른 대중 포위망 하에서 중국에게 한국은 중요한 존재임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으며, 한중일 경제공동체 추진, 러시아 극동개발에 대한 협력, 6자회담의 협력안보체제화, 인도·베트남·인도네시아·호주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중층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국의 힘을 다자간 틀에서 소화시키는 정책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통일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토의에서는 △‘탈북자 힐링 캠프’ 등 탈북자 정착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검토, △기초자료 조사를 통한 지역별 맞춤형 탈북자 지원 사업 추진, △통일준비세대를 위한 청년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논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