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국제정세와 이명박 정부의 통일안보정책”
시애틀 전문가 포럼, 미 주류사회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기반 마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지난 13일 시애틀 소재 Doubletree Hotel South Center에서‘한반도 국제정세와 이명박 정부의 통일안보정책’을 주제로 워싱턴주 주요 정계, 학계 인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애틀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워싱턴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여 최근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혔으며, 이를 통해 미 주류사회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기반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다. 인사말을 통해 신광재 시애틀 협의회장은 “한반도 전문가를 한자리에 초청하여 국제적 감각으로 심도 있는 의견을 도출해 내어 민주평통의 존재 근간인 조국의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성문억 시애틀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는 “현재 북핵 문제는 핵폐기 단계로 진입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있어 우리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한다”며 “북한과의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은 비핵화 진전, 경제적 타당성, 재정적 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라는 4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따라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북한이 핵폐기를 한다면 도움의 여지는 훨씬 넓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페더럴웨이시에서 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영민 前시애틀 협의회장의 진행으로 시작된 포럼은 하용출 워싱턴대 한국학 석좌교수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하 교수는 “최근 핵 불능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살펴보면 생존카드로써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의미가 더 크게 보여 진다”면서 “현재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문제에 관련해서 북한이 어떤 경우든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미래 남한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보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통미용남(通美用南)의 상태가 보다 정확한 현실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과 관련하여 “현 이명박 정부의 개괄적이며 단기적 정책 노선은 앞으로 강화된 한미동맹이 지역질서의 진전에 따라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판단에 기반하기 보다는 이전 정권의 정책 방향을 다소 바꾼다는 상징적 의미가 강조된 느낌이다”라며, “북한에 대한 직선적이고 원초적인 발언은 외교가 발휘할 수 있는 효과를 반감하기에 지나친 기업 경영식의 발상인 비핵 개방 3000 구상은 외교 무대의 장에서 북한의 자존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며 서울에 「동북아평화연구소(가칭)」설립을 제안하였다.
이어 돈 헬만 워싱턴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지금은 미국과 한국이 6자회담 경색국면을 깨고 김정일에 대해 대담하고 포괄적인 행동을 보일 때이다. 새로운 이명박 정부는 현 부시 정부와 함께 비핵화뿐만 아니라 폭넓은 외교 ? 경제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대북 접근법의 구상과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미국의 대 북한 정책이 그랬듯이 이명박 정부의 초기 몇 개월은 국내 정치의 분열로 점철되었다. 남한의 조심스럽고 점진적인 대북 접근법은 핵 확산 문제 이상으로 북한과의 포괄적인 의제 설정을 시도하는 미국과의 대담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변경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클락 쏘렌슨 워싱턴대 잭슨스쿨 부교수는“한미관계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출현으로 이전보다 한미간 원활한 관계를 기대하게 된다”며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주한미군 재배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문제와 같은 미국과 관련한 남한내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한미간 외교 갈등을 일으키는 대 한반도 정책은 과거에 비해 훨씬 적어졌다”며 발언을 시작하였다.
쏘렌슨 교수는 "2005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로 임명된 크리스토퍼 힐은 부시 대통령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며 과거보다 좀더 유연한 협상 자세로 6자회담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어, 현재 영변 핵원자로를 폐쇄하였고, 바로 지난주 북한은 자신들의 핵프로그램을 정리한 상당한 분량의 문서를 미국에 제출하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북한의 식량 사정 악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남한은 세계식량계획과 같은 식량분배 모니터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국제적 조직을 활용하여 대북 인도적 지원을 투명성 있게 하면 된다”며 “북한의 기근이 계속 악화되면 중국내 탈북자 문제가 대두되는데 미국의 6자회담에 있어서의 중국에 대한 역할 의존 및 남한의 경제적 중국 의존으로 남한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국가들과 더불어 중국이 탈북자들을 다시 본국에 송환시키지 말고 다른 제3세계 국가들로 보내는 것에 대해 국제 협조를 하여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새 정부 주중 공관들도 중국내 탈북자들의 인권에 관심을 갖는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배 시애틀 자문위원은 “시간이 좀 걸릴지는 모르지만 한미, 한일 동맹뿐만 아니라 한중, 한러 관계도 강화하여 남북한이 평화공존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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