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순군협의회(회장 김성인)는 지난 25일 화순군청 대회의실에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비핵·개방·3000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와 송정호 우석대학교 교수(‘남북관계 10년의 평가와 과제’)를 강사로 초빙하여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열었다.


▲화순군협의회에서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하였다.

김용현 교수는 ‘비핵·개방·3000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주제강의를 통해 “올해 남북관계의 변수는 북핵문제 해결 방향으로 영변핵시설 냉각탑 폭파 이후 7월초 6자회담이 재개되고 2단계 이행조치와 상응조치가 마련되면 북핵문제는 7부 능선을 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의 단기적 목표는 핵문제 해결과 6자회담의 진전이며 장기적 목표는 북한의 경제발전으로 핵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 ‘비핵.개방.3000’구상을 북한이 조기수용하기는 어렵겠지만 핵문제 진전에 따른 점진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9월쯤에 들어서면 북핵문제의 2단계 조치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남북한 서로의 요구에 의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대남강경행보는 정권출범초기의 샅바싸움의 성격이 강해 올 상반기까지는 북한의 이른바 ‘통미봉남’ 정책이 지속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송정호 교수는 ‘남북관계 10년의 평가와 과제’ 주제강의에서 “최근 북핵문제가 진전되면서 북미 적대관계 해소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전환과 북한이 강하게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새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전 정부의 정책과 일관성, 지속성을 유지해 스스로 발목잡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의 가치를 재점검하고 이를 통해 젊은 세대들이 통일문제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야 하며 ‘국민지지’ 를 바탕으로 한 대북정책의 추진도 정책과정의 첫 단계인 의제설정 단계에서부터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 민주평통 화순군협의회 ☎061-374-2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