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대변인ㅣ2008.10.15ㅣ조회수 :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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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은 이번 보고서 전문을 책자로 발간하고 국회 및 유관부처에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 자료실에도 수록하였다.
정책건의 주요 내용(요약)
■ 남북대화 재개의사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전달
o 우리정부의 대화 의지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1.5트랙의 전략대화를 통해 ‘상생공영 정책’이 대북 강압정책이 아님을 설명함.
o 대북 식량지원은 금강산 사건 이후 국민여론이 악화되었으나, 인도주의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하여 남북대화 재개의 분위기를 조성함.
■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o ‘상생공영 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함께, 급변사태 대비계획을 현실성 있게 보완함.
o 대응체계는 급변사태 이후의 중장기적 국가전략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이면서 세부적인 대책으로 수립함.
■ 금강산 사건 관련, 재발방지와 신변안전보장 지속 요구
o 비무장 민간인을 총격으로 사망케한 사건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북한은 남북간의 합의사항을 위반함.
o 정부가 제시한 진상규명,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는 물론 제반 후속 조치를 북한이 수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함.
■ 금강산 사건에도 불구하고 개성 관광의 안정성을 확보
o 금강산과 개성 관광이 적지않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것은 남북한 상호 이해의 수단이자, 화해협력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임.
o 개성공단ㆍ금강산 출입ㆍ체류합의서(제12조)에 규정된 「출입체류 공동위원회」구성을 통해 전반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세부조항들을 마련함.
■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효과적 홍보
o ‘상생공영 정책’은 전임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완한 것임을 분명히 함.
o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거주 한인동포와 민주평통 해외협의회를 통해 ‘상생공영 정책’이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변국들에게 심어주고 외교력을 강화함.
■ 대북정책에 대한 대국민 소통채널 확보
o 시민단체, 보수와 진보 인사로 구성된 폭넓은 논의구조가 마련된 민주평통의 활동 강화를 통해 대북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함.
o 북한문제 전문가, 언론인 등이 대북정책 수립과정에 더욱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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