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대변인ㅣ2008.12.08ㅣ조회수 : 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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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건의문(요약)
‘상생.공영’의 새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우리의 결의 오늘날 남북관계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악화되고 있다. 북한은 무고한 금강산 관광객에게 총격, 사망케 한 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호응치 않고 있으며, 개성관광의 중단에 이어 개성공단마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또한 남북합의를 위반하면서 남북 간 통행을 자의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한반도의 혈류마저 차단했다. 우리는 오늘의 남북교류협력을 일궈내기까지의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희생, 비원(悲願)을 잘 기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이번 조치는 안타까움을 넘어 충격과 분노로 다가올 뿐이다. 우리는 헌법과 역사가 부여한 소임에 따라 현재의 남북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리고, 상생과 공영의 새 남북관계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북한은 12.1 대남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북한의 이번 조치는 개성·금강산 출입·체류합의서 등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더욱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불러옴은 물론, 그 일방성과 무책임성으로 인해 민족적 비난을 받아 마땅한 자충수에 불과하다. 둘째, 북한은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북한이 말로는 ‘6.15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면서, 이 두 선언을 통해 성사·발전시켜온 개성공단에 “엄중한 후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운운하는 것은 분쟁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 ‘10.4선언’ 합의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결국 두 선언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개성공단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북한에게도 결코 득이 될 수 없음을 북한은 깨달아야 한다. 셋째, 북한은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문제 협의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즉각 호응하라. 우리 정부는 그동안 ‘6.15선언’과 ‘10.4선언’에 대해 수차례 그 합의정신을 존중하고, 이행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의 진정성을 왜곡하고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은 적반하장에 다름 아니다. 넷째, 정부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의연하고 당당하게 추진하라. 우리는 오늘날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은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일방적 대화 거부와 강경책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북핵 폐기와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라는 상생공영 정책의 기조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2008. 12.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상임위원 일동 |
민주평통 운영.상임위 정책건의문(요약) Ⅰ. 북한의 12.1 대남조치에 대한 대응방향 o 북한의 호응 미진과 남북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상생공영정책’의 기조는 준수 - 당장의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본격적으로 추진해보지도 못한 정책기조를 수정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 o 상생공영정책 추진시 ‘북핵 폐기와 진정성있고 내실있는 대화를 추진 한다’는 당초원칙을 지키되, 접근방식은 ‘현실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실시 - 특히 △각종 남북대화, 인도적 지원의 형식 및 절차의 신축성, △경협방식의 다양화 등을 추구 o 남북한이 상호 비방.중상 중지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신뢰를 조성하여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체제인정.존중 차원에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 보도, 대북전단 살포 등 자제 - 북한도 우리정부 및 대통령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과 비난을 중지할 것을 촉구 o 남북관계의 추가악화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 - 미국, 중국 등 주변국과 협조하여 북한을 설득 - 지속적인 남북대화 촉구 Ⅱ. 미국 차기 행정부와 한미공조 추진방향 o 차기 미 행정부가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북정책의 방향을 분석하고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적인 입장과 수용가능한 정책변화의 폭을 사전에 정하는 것이 바람직 o 오바마 행정부의 공식 출범이전 단계에서 민.관 1.5트랙 등을 활용 미국측 정권인수팀과의 다양한 접촉을 확대 o 북한이 이른바 ‘통미봉남’을 통해 한미균열을 조장하려는 기도를 한미공조를 통해 차단 - 3단계 핵폐기이행, 북한체제 보장, 경제보상 등에 대해서 사전조율 o 북핵폐기를 위해 북미관계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되, 북미관계 진전과 함께 남북관계 진전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한미가 공동입장을 견지 o 6자회담이 지속되더라도 북미 양자협상의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한국의 입지 약화 방지를 위해, 북미대화에 앞서 한.미.일 고위급 정책조정회의를 운영 o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과정에서 한국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가 진행중이며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인해 북한의 ‘통미봉남’이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국민에게 설명 o 부시 행정부 기간에 마무리되지 못한 21세기 미래동맹비전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와 협의 - 오바마 당선인은 군사적 협력 뿐만 아니라 테러의 온상을 없애기 위해 빈곤국가들에 대한 개발원조 및 정치적 민주화를 위한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 Ⅲ. 국민의 통일의식을 통해 본 대북정책 공감대 형성방안 o 국민의 82.3%는 통일문제를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이끌어내고, 한반도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능동적 대응을 선호 o 북한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의식은 높은 편이나, 북한을 ‘함께 살아야 할 상대’로 보는 인식은 2004년 이후 80%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북한주민의 삶과 직접 관련된 대북 인도적 지원, 남북경협, 인권문제 등에 대해 적극적 대응 필요 o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남북간 경제협력 활성화(27.1%)가 지적되었으며, 정치적 신뢰구축(23.8%)과 북핵문제 해결(16.0%)이 뒤를 이음. - 현재 북한에 의해 공단폐쇄의 기로에 놓인 개성공단의 정상화 등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가 요구됨. - 정치적 신뢰구축 차원에서 6.15, 10.4선언의 이행을 위한 정부의 남북대화 제의에 대해 상당수(76.6%)가 찬성 o 금강산관광의 재개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약속이 이루어질 때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66.3%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측의 재발방지 조치를 전제로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 o 북한이 우리정부의 식량지원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52.4%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 46.1%보다 +6.3% 더 높은바, - 정부는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남북적십자사 등 당국간 채널을 통한 식량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타진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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