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전면적 대결국면 반대 한목소리
남북간 합의들의 유기적 연계성 및 이행의지에 대한 ‘대북 메시지 필요’ 제안
돌파구 마련을 위해 민간교류, 특사 활용 촉구
제1회의 발제를 맡은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발제문에서“합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행이 중요하며, 남북 간의 합의는 이행 여부를 통해 검증해야 한다”며,“기본합의서를 비롯하여 6.15선언과 10.4선언을 둘러싸고 북측 및 국내에서 벌이는 논쟁은 소모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 또한 박종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북한이 정치군사적 합의사항의 무효화 및 NLL 폐기 의사를 표명한 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남측이 남북군사실무회담을 제의하고 또 북측이 남북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남북경협의 종합적 패키지를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2회의 발제문을 통해 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실장은 “기존의 남북간 합의들에 대한 남북간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것이 남북관계 회복에 중요한 관건이며, 기존합의 이행에 대한 양측 인식의 접점을 찾는 노력이 진행된다면, 北 조평통의 선언이 남북관계 발전에 결정적 장애요인이 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또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연구교수는 “북측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치군사적 합의 폐기를 선언한 반면, 경제나 사회문화 분야의 합의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경제부문과 민간단체의 교류협력 사업 및 대북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대화의 진의에 대한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화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대통령이 대북 특사를 파견”할 것을 제안했다.
발표자들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공통적으로 남북관계가 전면적 대결국면으로 가거나 남북간 합의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반대하며,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선언, 6.15선언, 10.4선언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