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최신 북한법령집」 발간
장명봉 국민대 법학과 교수(민주평통 상임위원) 편저, 북한법연구회 발행
오늘날 김정일체제하의 북한사회의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법체제를 이해하는 데에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2008 최신 북한법령집」이 발간되었다.민주평통 상임위원(한반도평화위원회)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명봉 국민대 법학과 교수 편저로 발간된 이 법령집은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과 외국투자관련법 시행규정과 함께 남한과 관련성이 많은 시행규정들을 수록하였다. 말하자면 김정일체제하에서 추진된 법제정비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법령들을 망라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법령집은 북한법 연구의 기초자료가 됨은 물론 오늘의 북한사회를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전망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북한법연구회에서는 북한법 연구자료로 2006년 「최신 북한법령집」을 발간한 데 이어 그 이후 법령들을 증보한 「2008 최신 북한법령집」을 이번에 출간하게 되었으며, 국민대 법대 북한법제연구센터 또는 교보문고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국민대 법대 북한법제연구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