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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료마당

정보공개 / 정보공개 이용안내 / 비공개 세부기준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안내'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①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경우
  • -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26조)
  • ②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통계법 제33조)
  • ③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가.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 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나.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①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② 징계위원회 회의(공무원 징계령 제20조)
  • ③ 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행정감사규정 제28조)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①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등의 안전을 위협
        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국가안전보장)
  • ② 을지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정보(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 ③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④ 남북경제협력사업 관련 법적지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한 접수공문, 검토의견서, 민사·상사 관련 북한법제
        및 중국법제 등 연구에 있어서 선정 연구과제 및 연구 관련자료 등(통일관련)
  • ⑤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⑥ 대통령에게 자문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만든 자문·건의안 중 공개될 경우 대북협상력을 저해시키거나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①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한 자문위원의 인적 사항 및 재산에 관한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형의 집행,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① 행정소송·행정심판·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 에 관한 정보
  • ②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 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가. 감사·감독·검사관련 정보
  • ① 감사의 대상·시기·방법·감사위원 명단 및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또는 징계의결 내용
  • ② 당해 검사 등의 목적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검사 등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나. 시험·인사 관련 정보
  • ①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채점 및 합격자 결정
        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② 공무원의 임면, 승진, 복무, 급여,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다. 입찰관련 정보
  • ① 입찰예정자의 경영 내용, 업무 내용 또는 평가 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명부 등)
  • ② 입찰예정가격을 예측 할 수 있는 단가 등 입찰 또는 견적 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
  • ③ 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라. 예결산, 회계관련 정보
  • ① 공개하는 것에 의해 예산작성 사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지급계획의 승인에 관한 문서 등과 같이 공개
        하는 것에 의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② 자금의 운용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되는 경우 시장 또는 자금운용의 상대방 이 예견하는 것이 가능하여 적정한
        가격의 형성을 저해하는 등 자금운용 사 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마.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①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공공기관 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②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 계획 또는
        검토안)
바. 예결산, 회계관련 정보
  • ① 공개하는 것에 의해 예산작성 사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지급계획의 승인에 관한 문서 등과 같이 공개
        하는 것에 의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② 자금의 운용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되는 경우 시장 또는 자금운용의 상대방 이 예견하는 것이 가능하여 적정한
        가격의 형성을 저해하는 등 자금운용 사 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③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상임위원회·분과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가. 위원회 등의 의사운영규정 또는 의결에 의해 공개하지 않을 것을 정한 정보
  •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 공개하는 것에 의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에 현저히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라. 공개로 인해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④ 공개될 경우 장래의 동종의 의사형성에의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대법원 2003.8.22. 선고 2001두12946판결)
사. 예결산, 회계관련 정보
  • ① 법령 또는 고시의 입안에 관하여 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자와의 협의·조정에 고나한 문서로서, 공개
       함으로써 당해 입안사무 및 장래의 동종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정보
  • ② 공무원 단체 또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공무원단체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가. 비공개세부 대상 정보
  • ①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 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상담표·검사 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 기록 등의 정보
  • ②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③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
       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⑤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자문위원 위촉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⑥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 정보
나. 개인정보가 기록된 정보의 일부 공개 처리
  • ① 특정인 여부를 식별하는 것은 통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하기 때문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삭제함으로써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고 청구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을 정도로 정보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이름, 주민번호 등을 삭제한 기타 정보에 대한 공개를 할 수 있음
  • ② 승인서, 상장 등에 기재된 부처장명, 회계기관으로서의 지출부담행위 담당관의 이름 등에 대해서는 이들 직원
        이 행정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섬 kf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취급되지 않음
  • ③ 개인정보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가. 비공대상 정보
  • ①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 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②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가. 법인, 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나.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다.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 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 시공자에게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③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 관리에 관한 정보
  • ④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⑤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
        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공개 가능한 정보
  • ① 사업 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관련 정보
  • ②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각종 행정 처분통지서 등
        은 공개 가능

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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